일부 의원 이탈로 법안 철회…재발의 예고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 지적
"근거 없는 주장…신규 환자 수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원회법 조항 때문에 에이즈가 급증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없애자며 내건 주장입니다.
일부 개신교와 극우 단체의 논리가 국회 입법 과정까지 올라온 셈인데, 사실은 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동료 의원 39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국가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며….]
일부 의원이 이탈하면서 법안은 일주일 만에 철회됐지만 안 의원 측은 다시 의원들을 모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급증?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안 의원이 삭제하자고 한 인권위법 2조 3항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 이 조항이 생긴 뒤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과 연관 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재필 /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 (HIV, 에이즈)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 검사를 더 할 수 있게 된 건데, 자발적인 검진은 늘지 않았어요.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론. 다른 수술 같은 것 받으시면서 검진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는 한해 신규 환자가 천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보도 금지？
"한국기자협회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현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성적 지향 개념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성적 취향에 대한 표현이 금지되고 에이즈와의 연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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